국회미래연구원,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안
-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국회차원의 고용연장 논의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표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를 2월 6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정년제’의 효과 및 임금조정 방식 등 제도 관련 논란이 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같은 법제도를 실시해도 제도화 과정 – 도입 속도, 노사정과 국회의 역할 - 에 따라 시장 작동 수준과 구성원의 수용성 정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하고 ‘직무성과급 토대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특정 제도를 일방으로 설계하면 정책효과는 기대 같지 않고 새로운 조직 내 분쟁 요소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정책대안으로 1)국회 차원의 정년제도 영향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2)장기적 정년정책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 심사와 유기적 연계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정혜윤 부연구위원(02-2224-9836)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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