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박진(朴進) 원장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14일(금) 11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발표문 요약>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이고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막강한 수요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 원인이다. 현재의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는 전통적인 법인사업형을 모형으로 한다. 네트워크 사업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자기 법인에 머물수 없으며 자신이 지배하는 사업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이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구성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있어야 효과를 갖는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김홍범(02-786-2199, hbkim@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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