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은 쏠림사회를 벗어나 개성사회를 추구해야 더 좋은 사회가 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표제: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를 5월 22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현곤 원장(02-2224-9801)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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