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 분석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에 대한 진지한 개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9호(표제: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를 7월 3일 발간했다.
지난 1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하면서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겠다고”고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서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에 논란이 되었다. 정치 양극화와 관련된 기사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정치 양극화는 2009년에 등장해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급증해서 지금껏 한국 정치의 최대 난제로 자리를 잡았다.
본 브리프는 우리 국회가 그 해결을 고심하는 ‘정치 양극화’의 한국적 특성 13가지를 집약해 설명하고 있다[표1 참고].
[표1]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적 특징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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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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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 내 파벌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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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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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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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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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통령 의제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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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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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당의 낮은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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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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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소수 지배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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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여론 동원 정치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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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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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추종과 혐오의 팬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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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연구위원은 “달라서 고통받는 독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달라서 더 풍부해지고 더 깊은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상훈 연구위원(02-2224-9808)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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