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 발간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2호(표제: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_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를 7월 24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된 대표적인 갈등의제인 언론관련 법안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의제의 변화와 입법성공은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여부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점들은 일사불란한 정당의 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응집력은 사안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가 정책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계 등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한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현실에서는 제왕적 대통령론과 달리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쟁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수적 우위를 토대로 하는 일방주의 정치가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입장이 정당을 통해 정치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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