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시사점 도출
- 정훈 박사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정부와 국회 역할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8호(표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를 9월 11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발전), 송배전(계통연계), 활용(소비)의 각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 9가지를 도출했다. 도출된 보급(발전) 단계의 갈등 이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며, 송배전(계통연계) 단계에서는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이, 활용(소비) 단계에서는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도출되었다.
이외에 전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발전원별 갈등과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갈등 이슈들 중 갈등 해결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 세가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송배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주요 갈등 이슈가 주요 갈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1 참고)
그림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이러한 주요 갈등 이슈들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아래 표1과 같이 도출했다.
표1.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시사점 |
1 | 국내에서는 주민 수용성 외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갈등 이슈에 대한 고찰 필요 |
2 |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미비함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갈등 완화를 위해 정책의 체계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 |
3 |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 |
4 | 갈등 예방과 중재,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갈등관리 기구 설립 등 현실적 방안 검토 필요 |
정훈 박사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원 확대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단계적·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갈등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정부는 주요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갈등관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정훈 연구위원(02-2224-9825)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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