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외교대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가치외교, 국익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적 적용 토론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외교대전략 : 가치, 실용 그리고 국익’ 주제 세미나를 12월 1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정치학자들을 초청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가치외교 국익외교의 이론적 논의, 한국적 적용’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논쟁적 외교담론들을 개념적,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외교담론 토론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고 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D.C.100시대-Digital, Climate Change, 100세시대- 문제 해결을 주도하면서 반도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외교를 강조했다.
이후 김상배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에서 전재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다질서 세계(mutli-order world)의 부상’ 속에서 “가치외교와 국익외교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외교와 국익외교의 관계는 국력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가치를 국익으로 삼는 강대국과 국익을 가치로 삼는 약소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견국의 정체성을 넘어 선진국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지구적 가치외교를 통해 국익을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면 국익과 가치의 대립구도는 점차 극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진화된 자유주의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가치외교의 한국적 적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칙기반 국제질서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가치와 국익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사이버 공간 등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균형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고려대 교수는 구성주의 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도 가치외교와 실용외교의 구분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국익 관점이 정체성에 대한 집합적 인식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병원 연세대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는 자유주의 중심국가 내부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가치외교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양립될 수 있고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는 가치외교와 기여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성철 명지대 교수도 가치외교와 국익외교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국익의 개념이 생존과 이익을 넘어 지위를 포괄하는 ‘지위추구형 국가(status seeker)’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중추국가론 또한 어떠한 중견국을 추구할 것인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향후 다극, 다이념 세계 등장의 필연성을 언급하고 기성 서구주도 자유질서 추구만으로는 21세기 지구의 안정이 불가한 시대라고 강조하였다. 외교가 이념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비타협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국가간 타협의 공간을 열어두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주관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는 참고일 뿐이며 세미나의 구체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집과 미래연 유튜브 채널의 세미나 영상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02-2224-9806)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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