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보고서 발간
- 초당적 논의를 전개하여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1호(표제: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12월 26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되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며 2020년과 달리 (1)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2)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3)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했다.
표1. 입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례 비교연구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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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문의 :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02-2224-9830)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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