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연구의 13대 분야 중 ‘생명공학(BT)’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코아 오문주 연구개발사업본부장 및 관련 전문가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인간의 유전체 편집 기술이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기술선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붙은 상황이다. 그러나, 태아에 대한 유전체 편집과 성인의 유전체 편집 기술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적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외모, 지능지수 및 수명의 조절이 가능함에 따라 생명공학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불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계와 종교계에서 유전체 편집에 대해 신중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유전체 편집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팀은 생명공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살리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Negative 규제로의 전환), 근복적 혁신 방안 마련과 함께 국가 중심의 합의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생명공학(BT)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범
(02-2224-9803, hbkim@nafi.re.kr)
※ 2019년 3월 18일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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