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목록

「Futures Brief」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제24-09호>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는 성별과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및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의 과제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안수지

작성일 : 2024-10-02

조회수 : 2789

「국가미래전략 Insight」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109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 요구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복잡한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선제적인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입법･정책적 수요는 ‘S(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D(Digital fairness, 디지털 공정성)’ - ‘G(Global competitiveness,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ESG 경영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 글로벌화 지원 등을 다루는 ‘S-D-G 전략’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4-09-30

조회수 : 374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학 융합교육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 <108호>

4차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의 패러다임은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사회 변화의 흐름이 되면서,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본 브리프는 대학의 융합교육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선행 학술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 만족도,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 융합교육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4-09-26

조회수 : 232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107호>

본원에서 실시한 유권자의 정치인식 조사 결과 국회의원 및 정당 활동가 사이에서 이념적·정서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시민의 이념적 양극화의 징후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정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는 구체적인 정책의제가 제시되는 경우 정치인의 소속 정당 보다는 정책의 내용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책임자 : 박현석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1880

「Futures Brief」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 <제24-08호>

22대 국회가 개원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부터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로 노사정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1년까지 운영된 23년간의 경사노위의 주체,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위한 몇 가지 참고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정혜윤

작성일 : 2024-09-02

조회수 : 199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국 대선과 중장기 통상기조 <제106호>

미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의 통상기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따른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주목받으면서 미국의 통상기조가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였음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이후 미 통상기조의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양상을 점검하고 이에 수반된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4-08-26

조회수 : 3424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 <제105호>

2030년대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정부는 미래세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례적인 미래대화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예찰 인재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연구원과 대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4-08-19

조회수 : 2248

「Futures Brief」 한반도 인권과 국회: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 <제24-07호>

본 보고서는 중장기 미래 시야에서 바라본 한반도 단위의 유의미한 의제로서 한반도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 인권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 전략을 제시한다. 국회가 남북한 각각의 공간에 함몰되지 않는, 한반도 전국적 관점에서 인권을 의제화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입법, 주요국 의회 및 국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반도 인권의 주요 행위자, 동력으로서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한다.

연구 책임자 : 김태경

작성일 : 2024-08-05

조회수 : 2187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제104호>

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인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 ICAN 사례를 통해 인간안보 관점에서 글로벌 핵정치를 접근하는 시민사회 관점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기본법안과 같은 군비통제 입법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 미래 국방, 안보, 평화, 통합 등 한반도 미래전략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협의주의적 대화를 강조한다.

연구 책임자 : 김태경

작성일 : 2024-07-29

조회수 : 2221

「국가미래전략 Insight」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제103호>

전 세계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산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기업은 ‘녹색’ 또는 ‘지속가능성’ 활동을 증명하는 ESG 인증 같은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반대 급부로 무분별한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인증제도 고도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과거의 인증이 자발적이었다면 향후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의무화에 따른 환경인증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브리프는 이렇게 빠르게 확장·변화하는 환경인증의 미래에 대비도를 높이고자 ① 환경인증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이슈를 소개하고, ② 현행 환경인증 제도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투자와 그린워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③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고, ④ 국내 기업이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환경인증 제도 및 그린워싱 방지에 필요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대하여 제언한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4-07-22

조회수 :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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