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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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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제44호>

본 보고서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표현이 과용되어 온 우리 국회의 정치 언어 사용 관행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우리 국회도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미국 시민’이라 칭하고, ‘닉슨 행정부, 공화당 정부’, ‘카터 행정부, 민주당 정부’로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나 우리 민주주의를 말할 때면 ‘국민’이라는 표현 일색이 되고, ‘문재인 행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 표기하고 ‘정당의 정부’라는 문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이중적 태도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민주 국가’라는 표현이 나을까 ‘민주 정부’라는 표현이 나을까? ‘민주당 국가’가 맞을까 ‘민주당 정부’가 맞을까? ‘책임 국가’와 ‘책임 정부’, ‘대의 국가’와 ‘대의 정부’ 가운데 어떤 표현이 옳을까? ‘민주 시민’ 대신 ‘민주 국민’이라고 하면 어떨까? ‘시민교육’ 대신 ‘국민교육’이라 하고, ‘세계시민’ 대신 ‘세계국민’이라고 해도 될까? ‘시민단체’ 대신 ‘국민단체’, ‘시민운동’ 대신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분명 민주주의와 잘 호응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 사이의 표현은 잘 구분해 사용하지 않는다. 국가나 국민을 앞세우는 것이 과거 민주화 이전의 관행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과 다르다. 과거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을 썼어도 ‘국민 여러분’은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여러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초기 국회에서는 국민만이 아니라 인민이나 시민도 사용되었고,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라는 표현도 살아 있었다. 오히려 우리 국회의 정치 용어 사용법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국가나 국민 일색이 되고 있다. 올해 국회 본회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체’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의원이나 대통령이 시민을 국민이라 호명하는 것은 자신들이 곧 국가이거나 통치자이고 시민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통치자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가능한 국가 대신 정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당 책임 정치론’을 공약하며 “문재인 정부 대신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윤석열 차기 대통령도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를 말한 바 있다. 그에 맞게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부터는 ‘윤석열 행정부’와 ‘국민의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리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국민’과 ‘국가’ 일색의 정치 언어를 개선하는 데 있지, ‘국가’나 ‘국민’이라는 표현을 없애자는 데 있지는 않다. 자연스럽게 정부나 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시민 등 다원적 가치를 담은 정치 언어가 늘어나고,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의회정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중요하다. 말이 다원화되어야 실제 정치도 다원화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2-05-02

조회수 : 4389

「국제전략 Foresight」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제8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한 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함의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와 탈세계화 흐름 증대 가능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글로벌 금융시스템 탐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상충,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심화 등이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양상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및 남북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전략 기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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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제43호>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중 특히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인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 아젠더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하여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을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파급력이 높은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이 도출됨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의안의 제안이유와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현행법을 분석함 모든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제시함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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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제42호>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기반 시뮬레이션 체계를 활용하여,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전망하였다. 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등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디지털전환 수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과 주요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디지털전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저자인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적, 정책적 환경이 기술변화 속도에 발맞춰 진화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전환 시대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의한 잠재적 부작용이 산업 집중도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악화 등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반면, 개인에 교육과 학습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다양한 학습활동 및 직무전환 노력이 촉진되는 경우, 디지털전환 시대 경제성장의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체제 내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활동이 보장되고, 관련 제도적 환경이 재구축될 때, 노동시장 분화 현상이 완화되고 고용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가계소득 분포 측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음을 전망했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전환 시대 비전으로서 디지털전환 기술과 학습 간 경주(race) 속 직무(숙련) 공급과 수요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창조적 학습하는” 혁신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디지털전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디지털전환 기술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디지털전환 외부효과 확대를 위한 플랫폼 확대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에 대한 노동시장 적응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인적자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평생학습 및 재교육 지원체계 정비, ▼노동시장 규범 재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저자인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전환 주요 핵심 기술의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디지털전환 기술에 의한 직무 및 숙련 수요변화와 학습에 의한 역량(과업) 공급변화 사이의 정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 경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파급효과 산출을 뒷받침하는 분석 도구가 비교적 미흡한 현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향후 전략적 미래예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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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제41호>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쟁점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트 고든의 전통적 성장이론은 잠재산출이 경제의 기술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이 공급 측 요인,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 수요측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신경제 호황 이후의 성장 정체가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닌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론을 제기하였으며, 바이든 정부의 옐런 재무장관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고압경제 정책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재정 확장과 투자 촉진,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기정체 극복을 위한 수요측 이론의 정책적 해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가 거시경제 정책을 전환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기초로 하여 통화정책 중심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컨센서스의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40여 년간의 시장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 전환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저출산·고령화의 속도,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기축통화인 달러와 원화의 본질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 컨센서스가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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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제40호>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발견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한 경우 지금까지 국회는 2개 정당보다 많은 다수의 정당이 의석을 배분해 왔다. 최고법인세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DJP 연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등 여당 주도의 연합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대통령의 의제가 입법에 반영되거나, 야당들이 공조를 통해 다수의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폭넓은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지만, 입법을 통한 정책 결정의 영역을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가 지속되기보다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나, 법인세율 결정과정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정당들이 공조를 통해 협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현석 그룹장은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수의 정당이 논쟁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책임자 : 박현석

작성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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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제6호>

본 보고서는 (1) 동북아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환경분쟁 이슈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2)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하여 (3)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유해물질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동북아 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해결을 넘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한 정보교류 활동 강화와 함께 협력 내용과 지역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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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 아젠다 10선 <제39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국민의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을 제시했다. 교육아젠다 10선으로는 ①교육 패러다임 전환, ②교육비전 정립, ③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 ④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 ⑤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⑥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⑦개인맞춤형 교육, ⑧100세 교육제도, ⑨건강스포츠교육, ⑩사회적 약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현재 학생에 국한된 주입식 교육에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개인 맞춤형ㆍ창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비전 2052 정립‘에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핵심내용에 기초해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상을 제시하고 30년 이상에 걸쳐 지속 가능한 교육비전을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에서는 새로운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민선언문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은 안정적인 새 교육비전 추진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방법이다. 기본방향인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에서는 모방형 인적자원에서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면 확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을 제시했으며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에서는 수직적 거버넌스를 탈피해 각 학교 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자율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기업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교사ㆍ코치의 확대,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전 국민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현행 6-3-3-4학제를 넘어 성인을 포함한 의무교육제도, 100세 교육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확립하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 학생만이 아닌 전 연령대의 국민을 위해 건강ㆍ스포츠교육을 제도화하는 ‘전 국민을 위한 건강ㆍ스포츠교육365 도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로 구성했다. 김현곤 원장은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있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교육인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2-02-21

조회수 : 5055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제7호>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함의를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은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세계 12개국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하였고, 두 권의 국․영문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이의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디커플링(dicoupling), 스플린터넷(Splinternet), 기술신냉전(tech Cold War) 등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의 균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다양한 전망들이 부상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로서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전략적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해 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고심했다. 차정미 박사는 “경제상황과 기술수준, 외교관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과 전략을 보여주나, 세계 주요국들이 공유하는 전략적 핵심키워드는 디지털화와 기술혁신(기술주권), 실리적 접근, 경제안보, 외교다변화 등”이라고 설명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 기술의 영향력이 지속확대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존에 대한 위협인식도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미중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외 12개국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제3의 파트너, 덜 위협적이면서 신뢰도 높은 기술을 가진 중견국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 차 박사는 “기술혁신과 외교다변화가 곧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이며, ‘경제안보’의 핵심”이고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 해가는 데 의회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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