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제36호>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지향 가치로 ‘자율과 분권’, ‘다원 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 우선’을 설정하고,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의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중장기 아젠더를 제안했다. 특히,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로 향후 3개 정부가 지속 추진해야 할 중장기 아젠더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각 아젠더별로 합의, 잠재적 갈등, 첨예한 대립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대화 확대를 위한 화두를 제시한 것은 이번 보고서의 차별성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위원회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20년 11월 말 설치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를 총괄 지원한 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더가 담긴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정치권과 국민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작성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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