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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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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제102호>

본 보고서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지역 거주의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은 생활수준, 동네환경, 미래의 삶 등의 만족도와 운동 적합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동네 안전, 친밀감 등의 지역생활 편의성과 연관이 있었으며,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등 지역유형에 따라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4-07-15

조회수 : 3311

「국가미래전략 Insight」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제101호>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는 절반의 가능성을 가진 ‘Trump 2.0’이다. 세계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지정학 경쟁과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절반의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트럼프 2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가 초래할 미중관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 유력 참모들이 발간한 집권전략보고서, 그들의 글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글로벌 질서에의 함의를 분석한다. 외교, 기술, 국방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 대중국 정책을 통해 과연 세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 글은 이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4-07-08

조회수 : 4628

「Futures Brief」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 <제24-06호>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Z세대(Generation Z)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X세대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미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4-07-01

조회수 : 5041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제100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EU와 국내 열에너지 관련 법률과, 전략 및 법정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 열에너지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법을 비롯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신재생에너지촉진법 등 열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열에너지 통계 체계 구축, 열에너지 분야 법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작성일 : 2024-06-24

조회수 : 2695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의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99호>

국회미래연구원은 30년 후 분야별 미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미래의제에 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미래의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책임자 : 유희수

작성일 : 2024-06-17

조회수 : 2603

「국가미래전략 Insight」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98호>

본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별 고용률 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별 정책효과 달성 방안에 대한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하며, 정부의 직접일자리창출 등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4-06-10

조회수 : 3083

「Futures Brief」 미래 사회와의 협약, P.A.C.T: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 <24-05호>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그리고 ‘권위주의와 기술 솔루션주의 만연 사회’ 등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로의 이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비전으로서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혹은 ‘시민적 미래’가 제시되었다. 이에 국회는 ▲참여적(Participatory) 미래비전 설계를 위한 미래대화의 장으로서 전환, ▲미래 책임성(Accountability)에 기반한 미래 의제설정 기능 강화, ▲협력적(Cooperative)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에 기반한 미래 사회 적응력 증진, ▲투명성(Transparency) 강화를 통한 시민적 미래 실현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에 따라 본 브리프는 이 같은 과제 실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PACT)’ 형성에 있어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언한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4-06-03

조회수 : 5509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의 진화와 의미 <제97호>

딥페이크란 AI가 만들어 낸 진짜 같은 가짜 디지털 합성물로, 최근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생성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챗GPT 출시 이후, 딥페이크 검색량 급속히 증가하며 진화 중이고 이제 누구나 낮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딥페이크는 생산성 증대, 사회혁신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부작용도 존재한다. 최근 연예, 정치, 투자 분야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제 기업, 일반인도 피해 대상자가 되어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생성 AI 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련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 기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 책임자 : 이승환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7464

「국가미래전략 Insight」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 <제96호>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자산이 중산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금융화를 제약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4-05-23

조회수 : 3197

「Futures Brief」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제24-04호>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책임자 : 박현석

작성일 : 2024-05-07

조회수 : 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