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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초당적 외교의 유형과 조건 <119호>

작성일 : 2025-06-11 작성자 : 박현석


  본 브리프는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협력, 즉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초당적 협력의 ‘유형’을 ▲주요 정당들이 외교안보 의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 ‘거국적 협력’과 ▲정당 내부 균열 속에서 소속 의원 일부가 상대 정당과 공조하는 ‘정당간 협력’으로 구분했다. 초당적 협력의 ‘방식’으로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당간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적 협력’과 ▲주요 정당들이 사안별로 공조하는 ‘정치적 협력’으로 구분하고, 정치적 협력 방식에는 ▲당대에 주요 정당들이 의제에 따라 공조하는 ‘동시적 협력’과, ▲당대에는 대립했으나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정책이 계승되는 ‘시차적 협력’이 있다고 유형화했다.

  브리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외교 사례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거국적 협력’ 유형에 속하며 ‘정치적 협력’ 방식 중 ‘동시적 협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국회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한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도출되었고,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도 정책적 연속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집권당이 바뀐 후에도 이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당대에 거국적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브리프는 ‘시차적 협력’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초당적 협력 방식에 대해, 브리프는 정당 지도부간 협의를 통한 ‘거국적 협력’이라고 보는데, 이는 정당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당론 정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정당 내부 균열을 전제로 한 정당간 협력은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구조는 단명한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과 정의당과 같은 진보성향이 강한 정당이 주로 제3당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독일의 자민당과 같은 중도적인 제3당이 진보와 보수 주요 정당 사이에서 초당적 협력을 조성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는 다르다는 점도 브리프는 지적한다.

  브리프는 초당적 외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합의뿐 아니라 다수 유권자의 지지도 필수적이라고 첨언한다. 하지만 유권자 다수의 선호가 존재하더라도 정당간 협력이 결여될 경우 정책의 완성도는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정당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유권자의 외면을 받게 되면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