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86호>

작성일 : 2024-02-05 작성자 : 박성준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86.pdf


본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 과정과 이후의 경과를 미국의 정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대선과 관련하여 이슈로 떠오른 동 법안의 폐지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입법과 그 이후 경과에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행정부는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동 법으로 인한 우방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안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의 권한으로 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정체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Futures Brief」공간컴퓨팅 혁명의 파급효과와 의미, N.E.X.T <제24-01호>
다음글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 <제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