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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제35호>

정훈 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법제와 국내 산업계 전환 촉진 유도 및 수출 산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제 혜택, ▼ 금융지원, ▼R&D 지원, ▼보급·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래제 합리화, ▼제도혁신, ▼ 정책 거버넌스, ▼교육과 홍보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AHP(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R&D 지원→세제 혜택→금융 지원→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혁신→보급 및 상용화→인프라 구축→정책 거버넌스→거래제 합리화→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됐다.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산업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CBAM 도입으로 하락했던 GDP,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R&D 지원으로 다소 회복되며 경제성장 위축 효과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적 영향으로 발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것도 확인했다. 정훈 박사는 “산업지원 정책 시행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대응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증했다”면서 “산업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정책과 지원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여영준

작성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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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제 34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과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 박사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필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공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지역별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보경 박사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의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보경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완화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전략이 적절히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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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제 33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아동 서비스에서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배제 수준을 특징으로 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노인 서비스에서 낮은 경쟁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을 보였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아동서비스에서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채정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법으로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국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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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제32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지 못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경력초기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란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ㆍ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은 대학생의 창업, 취업 및 진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상태 및 태도, 대학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ㆍ창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우리 사회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 교육 패러다임,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대학교육 실천의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도전에 따른 실패위험의 사회적 공유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와 정부규제 혁신 및 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 제도적 요인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시사했다. 성문주 박사는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학생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역할 및 증진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덜란드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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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제4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중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로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환경재난의 빈발, 국가 간 갈등 확대,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상현실의 급진전,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탈사회화,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을 도출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로는 ▲토지의 공공성 부각,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 우주 생활권 진입, ▲에코파시즘을 예측했다.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슈의 경우,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장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이며,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기술경쟁으로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혼란과 사회적 우려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 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의 경우, 공공의 영역, 기술의 영향력, 인간의 관계는 확대 경향을 띄지만, 환경보존의 정치적 반동으로 에코 파시즘 등장 가능성이 도출됐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사회적 합의, 분권화가 부각되고 기술의 급진적 전개에 따라 안전지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며 우주를 인간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흐름도 예상할 수 있었다. 박성원 박사는 “제기된 이머징 이슈는 대부분 현재 논의를 포함한 미래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가능성이 낮지만 파급력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의 확산 등 블랙스완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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