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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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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제6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GDELT를 이용한 갈등지수의 움직임이 우리가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ELT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어조 정보와 비교했을 때 두 국가 간 갈등의 변화를 더 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는 GDELT의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언론 기사의 어조(average tone) 정보와 사건(event) 개수 정보를 바탕으로 두 국가 간 갈등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 간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살펴본 국제관계는 아래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서는 2019년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양국 간 갈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2017년 상반기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양국 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2016년 수소폭탄 실험 및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는 2016년 미국 국적 민간인의 북한 억류 사건, UN 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20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치,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및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호주와 중국의 경우, 2020년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박성준 박사는 “본 연구는 갈등지수의 도출과 적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수가 앞으로 국제관계의 분석 및 예측, 국가 간 갈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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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제31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복지보조사업 개편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ㆍ다양성ㆍ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에 통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개별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덧붙여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정부 복지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중 1안은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 부담을 늘린 만큼 다른 분야의 재정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복지와 교육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금 급여성 복지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3안은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재정사업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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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제5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민군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전력 구축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향후 미중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차정미 박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 또한 미래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민군협력의 구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오랜 정치 사회적 토대 속에서 각자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형의 효과적인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정부, 군, 산, 학, 연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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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제30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또는 투자금액 환수 장치를 통한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해인 박사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면서 “에너지공급자가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작성일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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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제29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전자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민간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이 중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저털화폐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연구가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 흐름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분석하고 금융시스템 변화를 예측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의 강력한 익명성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설계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뱅크런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및 이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 간 결제서비스에 혁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제시되는 만큼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박사는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현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10-21

조회수 : 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