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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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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제2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작성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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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제25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 ‘건강’, ‘여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이었다. 도시ㆍ비도시 간 행복요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행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 그룹장은 “지역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밀접한 변수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주여건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5세 이상 전국 남녀 대상, 표본 수 13,824명)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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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제3호>

차정미 부연구위원은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두 요소로 분석하면서, 미중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자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기술연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박사는 중국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과학기술혁신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기의 대변혁(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면서 ‘기술혁신’ ‘기술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강대국 흥망성쇠의 역사가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와 연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는 지금의 시기를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기회로 보고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우주과학기술, 양자정보 등을 전략성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분야로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디지털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맹(“一带一路”国际科学组织联盟,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s)’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차 박사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부상과 이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는,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미래에 한국이 위치하게 될 경제적, 전략적 위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적 역사적 시기”라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기술혁신전략과 기술연대전략 수립을 위한 ‘정-산-학-연(政-産-學-硏)’간의 통합적 전략소통과 협력이행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국제전략 아젠더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설정하고, 해외 13개국의 학자들과 함께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 연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Global Collaboration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략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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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재난을 넘어,혁신을 넘어 <제24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ㆍ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전준

작성일 : 2021-08-05

조회수 : 2506

[Futures Brief]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제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07-29

조회수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