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목록

「국제전략 Foresight」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제5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민군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전력 구축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향후 미중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차정미 박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 또한 미래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민군협력의 구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오랜 정치 사회적 토대 속에서 각자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형의 효과적인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정부, 군, 산, 학, 연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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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제30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또는 투자금액 환수 장치를 통한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해인 박사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면서 “에너지공급자가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작성일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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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제29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전자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민간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이 중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저털화폐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연구가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 흐름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분석하고 금융시스템 변화를 예측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의 강력한 익명성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설계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뱅크런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및 이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 간 결제서비스에 혁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제시되는 만큼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박사는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현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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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제4호>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김태경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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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제28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8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를 10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현석 연구위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에게 미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정치적 양극화로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373명의 보좌직원과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미래 의제 중에서 다수의 보좌진은 소속 정당, 직급, 나이와 근속경력을 불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시급한 미래의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응답자 368명 중에서 137명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택했고, 뒤이어 46명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선택했다.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147명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응답했다. ‘단기 입법성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를 토대로 한 공천 평가 및 언론·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로 인해 중장기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기 어렵다’가 ’115명으로 이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의제들을 다룰 여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소위 ‘금권정치’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우고 실무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를 긴 안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현석 박사는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여당과 야당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박현석

작성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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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제3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이상직 박사는 (1)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국내총생산)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2)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3)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 박사는 GDP 상승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GDP 상승을 절대 가치로 막연하게 믿고 있고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국내외의 대안 지표 작업도 경제성장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 민간은행이 부채 형태로 통화를 공급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GDP와 경제성장의 의미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하고, ▼대안 지표 작업의 목표를 여러 가치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박사는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전면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작성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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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7호>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조해인,정훈

작성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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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제26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는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이슈가 도출됐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미래 노동시장 예측을 포함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관련 이슈의 원인 및 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수단 간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 중ㆍ후반기 경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관점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을 국가비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목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출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를 도출하는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ㆍ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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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제2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작성일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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