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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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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제25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 ‘건강’, ‘여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이었다. 도시ㆍ비도시 간 행복요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행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 그룹장은 “지역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밀접한 변수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주여건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5세 이상 전국 남녀 대상, 표본 수 13,824명)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2606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제3호>

차정미 부연구위원은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두 요소로 분석하면서, 미중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자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기술연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박사는 중국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과학기술혁신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기의 대변혁(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면서 ‘기술혁신’ ‘기술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강대국 흥망성쇠의 역사가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와 연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는 지금의 시기를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기회로 보고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우주과학기술, 양자정보 등을 전략성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분야로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디지털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맹(“一带一路”国际科学组织联盟,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s)’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차 박사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부상과 이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는,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미래에 한국이 위치하게 될 경제적, 전략적 위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적 역사적 시기”라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기술혁신전략과 기술연대전략 수립을 위한 ‘정-산-학-연(政-産-學-硏)’간의 통합적 전략소통과 협력이행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국제전략 아젠더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설정하고, 해외 13개국의 학자들과 함께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 연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Global Collaboration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략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1-08-12

조회수 : 2944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재난을 넘어,혁신을 넘어 <제24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ㆍ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전준

작성일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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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제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07-29

조회수 : 273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제23호>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현재 추세나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향후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로 전환 가능성이 큰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탐색했지만,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ㆍ검증을 통해 최종 이슈를 정의하고 확정하도록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김 실장은 “향후 범용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면, 이머징 이슈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작성일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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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제22호>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그룹장은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적 자살률’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지표로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의 정도를 보여준다. 사회의 힘이 더 강해져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에 집중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살예방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자살예방 성공사례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각 나라의 자원과 환경에 근거해 접근해 사회 통합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한 심리 종합적 접근인 심리부검정책을 개발해 대응했고 덴마크는 다각적 관점에서 복지지원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했다. 일본은 행정부처의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이끌어낸 PDCA(Plan-Do-Check-Adjust) 순환방식을 구현했다. 실제로 1985년과 비교하여 덴마크는 10만 명당 28.6명(7위)이 자살하는 국가에서 2017년 9.4명(26위)으로 감소해 큰 변화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매우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2019년 일본의 전체 자살 건수는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후생노동성 「2020년 자살예방대책백서」). 반면, 한국은 1985년 11.2명(23위)의 저자살률 국가에서 2017년 23.0명(1위)으로 상승해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박 그룹장은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물론이고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는 유가족ㆍ사별자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법 개정, 제도 정비 및 연구와 조사, 기획과 실무 등 여러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자살률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상훈,이상직,김용희,문지혜,황희정

작성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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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제2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국민 선호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회로 전략을 제시했다. 박 그룹장은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개인성장, 환경보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경제성장과 개인성장이 모두 함께 하는 장기(선호)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버리고 환경보존과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우회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와 환경훼손, 국가성장이 결합되어 만들었던 우리사회의 모습(사회1)과 다른 새로운 공간(사회2)이며, 우회해서 가다 보면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목적지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그룹장은 “제시된 대안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완만한 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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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제20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1-06-10

조회수 : 3068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