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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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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8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혁신체제 내 인적자원들의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함이 시사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미래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마주할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였다.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적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노사관계, 교육체제와 산업부문 간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창조적 학습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목적과 비전은 학습역량 강화와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0-12-10

조회수 : 482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제7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과제인 기후변화 미래사회 영향 대응 전략 수립 기반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대비 현황을 ①연구 ②행정부 정책 ③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그는 관련 문헌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정의하고 종의 이동, 보건정책,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대비도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연구주제와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종의 이동과 보건정책 부문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해당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종의 이동이 도시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를 대중과의 소통에 활용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안된 정책 아젠다는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 및 제도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교통시스템 부문은 공통적으로 현재 수준의 전력/에너지 수요량에 기반한 전력 공급자 또는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에너지 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필요한 도시공간 설계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연료 가격조정 및 제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책 아젠다로 제안됐다. 김은아 박사는 “기후변화는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될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0-11-25

조회수 : 3189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제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前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난해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사회를 위한 공론조사를 실행한 데 이어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선호조사를 올해 10월 실시했다. 본 국민 선호조사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수단,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사회갈등 관리, 다양한 가족 형태 등 11개 주제별로 2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물었다. 각 정책대안별 국민의 선택을 종합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변화의 주체는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갈등의 해결 주체는 민간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우선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감염병 대응, 혐오 처벌,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복지정책에서 국민은 특정 연령층과 계층보다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정영훈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295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제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를 통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2987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제2호>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재광 박사가 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통상, 금융, 통화, 개발원조별 대외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낮추기,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 대외 금융전략으로는 ▼세계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 적극 협력, ▼금융안전망 확충전략,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 ▼금융시장 확대 전략,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대외 통화전략으로는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축적,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실행,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 개발원조(ODA) 전략으로는 ▼개발원조 규모의 선도적 증액, ▼개발원조 유ㆍ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개발원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11-05

조회수 : 302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제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ㆍ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그룹장은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parksh0305@nafi.re.kr)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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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제1호>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ㆍ중 경쟁이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유재광 박사가 제시한 중장기 안보전략에 따르면 대상국가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절과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 공간 마련 전략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및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억지전략 ▲ 위기나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 자유주의적 규칙기반 질서 복원 전략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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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제3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前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휴먼을 다룬 5개 영역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년의 대한민국 미래시나리오를 조망했다. 김홍범 박사는 종합미래예측연구를 통해 다양한 미래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이슈들이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도출을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쇠퇴, 지속 성장, 전환 미래시나리오와의 갭(GAP) 분석을 통한 50대 지향, 대응, 회피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김홍범 연구위원(kim.hongbum@gmail.com)

연구 책임자 : 김홍범

작성일 : 2020-09-17

조회수 : 4491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제2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원하는 선호 미래를 조사한 결과 ‘보존분배사회’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존분배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적 성장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도전과 변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분배와 협력을 추구하는 도전분배사회이기도 하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2019년 11월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과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6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연구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연구위원(02-2224-9805, spark@nafi.re.kr)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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