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146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 아젠다 10선 <제39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국민의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을 제시했다. 교육아젠다 10선으로는 ①교육 패러다임 전환, ②교육비전 정립, ③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 ④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 ⑤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⑥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⑦개인맞춤형 교육, ⑧100세 교육제도, ⑨건강스포츠교육, ⑩사회적 약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현재 학생에 국한된 주입식 교육에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개인 맞춤형ㆍ창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비전 2052 정립‘에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핵심내용에 기초해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상을 제시하고 30년 이상에 걸쳐 지속 가능한 교육비전을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에서는 새로운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민선언문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은 안정적인 새 교육비전 추진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방법이다. 기본방향인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에서는 모방형 인적자원에서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면 확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을 제시했으며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에서는 수직적 거버넌스를 탈피해 각 학교 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자율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기업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교사ㆍ코치의 확대,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전 국민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현행 6-3-3-4학제를 넘어 성인을 포함한 의무교육제도, 100세 교육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확립하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 학생만이 아닌 전 연령대의 국민을 위해 건강ㆍ스포츠교육을 제도화하는 ‘전 국민을 위한 건강ㆍ스포츠교육365 도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로 구성했다. 김현곤 원장은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있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교육인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2-02-21

조회수 : 2975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제7호>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함의를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은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세계 12개국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하였고, 두 권의 국․영문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이의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디커플링(dicoupling), 스플린터넷(Splinternet), 기술신냉전(tech Cold War) 등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의 균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다양한 전망들이 부상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로서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전략적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해 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고심했다. 차정미 박사는 “경제상황과 기술수준, 외교관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과 전략을 보여주나, 세계 주요국들이 공유하는 전략적 핵심키워드는 디지털화와 기술혁신(기술주권), 실리적 접근, 경제안보, 외교다변화 등”이라고 설명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 기술의 영향력이 지속확대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존에 대한 위협인식도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미중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외 12개국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제3의 파트너, 덜 위협적이면서 신뢰도 높은 기술을 가진 중견국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 차 박사는 “기술혁신과 외교다변화가 곧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이며, ‘경제안보’의 핵심”이고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 해가는 데 의회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2-02-14

조회수 : 2888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0년도 6.83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낮아졌다.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감정의 크기, 삶의 의미·성취감·인생 결정 자유 수준을 의미하는 유데모니아의 안녕감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 모든 행복 관련 영역에서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집단인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 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처한 사람,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은 전년도 대비 행복 수준도 더 크게 감소하여 행복 불평등이 심화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허종호 센터장은 “향후 행복 취약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2-02-07

조회수 : 43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제37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장애인 운동사·장애 입법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20년 후의 한국사회 모습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전개된 장애인 운동-장애 입법사를 2001년과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검토해 세 국면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출되었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보장 요구가 2000년대 후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고 이들 요구가 2010년대에 들어와 탈시설 요구로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직 박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작성일 : 2022-01-21

조회수 : 2503

「Futures Brief」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제5호>

박성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유럽 및 세계 주요 의회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브리프는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이하 EPTA, 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의회 차원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EPTA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확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과학기술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개설해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했다. EPTA는 2021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앞선 IT 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의료자원 등의 데이터 공유, 국회가 전문가와 시민을 모아 미래전망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노력 등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끝.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