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재광 박사가 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통상, 금융, 통화, 개발원조별 대외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낮추기,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
대외 금융전략으로는 ▼세계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 적극 협력, ▼금융안전망 확충전략,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 ▼금융시장 확대 전략,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대외 통화전략으로는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축적,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실행,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 개발원조(ODA) 전략으로는 ▼개발원조 규모의 선도적 증액, ▼개발원조 유ㆍ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개발원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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