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과제인 기후변화 미래사회 영향 대응 전략 수립 기반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대비 현황을 ①연구 ②행정부 정책 ③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그는 관련 문헌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정의하고 종의 이동, 보건정책,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대비도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연구주제와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종의 이동과 보건정책 부문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해당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종의 이동이 도시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를 대중과의 소통에 활용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안된 정책 아젠다는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 및 제도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교통시스템 부문은 공통적으로 현재 수준의 전력/에너지 수요량에 기반한 전력 공급자 또는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에너지 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필요한 도시공간 설계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연료 가격조정 및 제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책 아젠다로 제안됐다.
김은아 박사는 “기후변화는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될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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