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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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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제57호>

작성일 : 2022-11-14 작성자 : 정훈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57.pdf


본 연구는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탈석탄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병행 필요,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와 인식 정도가 다르므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필요, ▼일자리 문제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며,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탈석탄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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