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제73호>

작성일 : 2023-07-31 작성자 : 정혜윤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73.pdf


“노동정당, 사민주의정당이 약해도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유럽의 사민주의적 노동정치가 아니면 달리 발전의 길이 없는 것일까”

한국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와 건설과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양자의 이념/강령적 연계를 모델로 하는 서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산별노조와 좌파정당의 조건을 갖추는 과제에서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양한 국가의 노동정치를 살펴보고 다른 발전의 길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브리프는 노동의 권력자원이 많지 않고 리버럴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미-일에서 구현되는 <이익교환형 노동정치>의 비교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에서 출현한 두번째 유형의 노동정치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제72호>
다음글 「국가미래전략 Insight」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