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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제76호>

작성일 : 2023-08-28 작성자 : 이상직


본 보고서는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한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생산·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한국사회의 관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입의 역사적·정책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