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및 정부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이고 타협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해야 승자독식의 일방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갈등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헌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합정치의 리더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북유럽 사례연구를 통해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에 대응하는 정당 간의 연합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대통령제 하에서의 연합정치의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어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간 정책공조의 형성과 소멸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에서 초보적 형태의 정당간 연합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정 구성 과정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이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급진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통적인 중도우파 연정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반면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극단주의 우파정당이 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수정부가 등장하여 안정적인 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연합정치는 북유럽처럼 의회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다당제 하에서 다수 정당의 연립정부가 수립된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제와 다당제 연립정부의 결합은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우려와 달리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연립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정치안정과 폭력의 부재, 정부규제의 질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단독정부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헌정제도는 갈등해결형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연합정치의 장애물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연합정치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에서도 협력적인 연합정치가 활성화되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고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인 갈등관리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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