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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미국의 경제정책과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이선화

(21-12)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미국의 경제정책과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정체가 채 극복되기도 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시험장을 제공하였다. 세계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에 기초한 고전 자본주의, 케인스주의와 복지체제로 구성되는 수정 자본주의, 금융화・세계화・자유화 및 복지의 후퇴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질서로 전환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50년 간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전환기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 중심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컨센서스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므로 새로운 질서가 지난 40여 년간의 시장중심주의 패러다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동향을 분석하고 그 향방을 점쳐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략을 설계함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경제학계의 최신 이론적・실증적 논의에 기초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 변화와 그것을 가져온 요인들에 관해 상세히 분석하고, 미래의 성장에 관한 장기적 전망을 제시한다. 미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의 거시경제 변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과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견인차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