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회의 입법성과는 향상되는데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공공 기관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 접수 건수와 통과 건수 등 건수 중심의 평가방식으로는 중요한 법안들에 가중치를 두기 어려우며 법안의 내용들을 고려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법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입법의제들을 선별하고 이 의제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를 분석한다.
2. 주요 내용
우리는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언론 사설에서 다룬 입법의제들을 선별하여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의제를 선정하였다. 총 13건의 입법의제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의제들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21대 국회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가결율이 높았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처리한 사례가 많았고, 후반기인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단독 처리된 3건 중 2건은 정권교체 이후 시행령 혹은 법개정을 통해 상반되는 내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합의 처리된 사안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제21대 국회 임기동안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일부 민생법안들은 합의 처리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야 합의는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이며, 윤석열 정부 시기 여야 합의는 정권교체 이후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의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타협한 결과이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강한 정당규율을 가진 한국의 정당구조를 고려하면 개별 의원 수준보다는 정당 지도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입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입법성과와 법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점정부/분점정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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