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60세 정년에 도달하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비정규직·중소기업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중고령층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정년 이전 조기 이탈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자발적 퇴직보다 구조적 퇴출의 경우가 다수이며, ▲산업․직업․고용 형태 등에 따라 퇴직 시점과 근속경력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안정된 집단에서만 정년제가 실효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거나 불완전한 취업 상태에 놓이는 중고령 노동자 다수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60세 정년 이전 밀려나는 80% 이상의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비정규직’ 등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재설계
둘째, 고령자 일자리의 연령별 이행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셋째, 고령자 고용의 정상화와 차별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임금감액 관행에 대한 점검 및 합리적 보상체계의 마련,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 등의 적용
넷째,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실업 급여 허용 등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
다섯째,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위해 더 많은 고령층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 간 합의기구를 보완하고 재정비하려는 노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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