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본격화된지 약 6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관세 인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발점이 되었고,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통상기조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무역 데이터, 국제산업연관표 데이터, 특허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의 원인을 크게 “China Shock”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충격, 냉전 종식에 따른 대외 환경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 정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자 간 무역, 국제산업연관표, 특허 데이터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한 주요 교역국의 대(對)중 공급망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칩렛 및 첨단패키징)와 이차전지(양극재·음극재 소재)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을 우회(완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에 따른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임박한 무역 협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대(對)미 무역흑자의 증가로 인해 거센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공급망 재편에서의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양보할 수 있는 선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미 정계가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셋째,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참여를 통해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는 공급망 관련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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