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장기 미래 지평에서 한반도 평화의 규범미래를 전망했다. 규범미래 상에 대한 인과지도 작성을 통해, 다양한 동인,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의 시스템을 사고하고 지속과 변화를 전망하는 멘탈 모델을 제시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국민과 국회에 한반도 평화의 미래의 복수성을 보이는 한편 다양한 규범미래에 대한 초당적 사회적 대화를 촉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주요 내용
한반도 규범미래 탐색의 연구 방법론은 미래(들)에 도달하는 경로를 역순으로 구상하는 백캐스팅 접근을 채택하고 규범미래 시나리오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인과지도로 시각화했다. ‘과거와의 대화’(문헌 연구 및 인터뷰), ‘전문가 한반도 미래대화’(미래대화 및 이머징 이슈 워크숍)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적대적 평화’, ‘공포의 균형’, ‘기능적 평화’, ‘제도적 평화’의 규범미래는 평화 개념 및 그 실현과 연결되는 조건들의 배열, 행위자들의 인식 및 태도, 지향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적 균형이 다양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머징 이슈 워크숍을 바탕으로 15개 이머징 이슈 추출 및 4가지 규범미래 인과지도와의 결합 경로도 제시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연구는 시나리오별 민간, 시민사회, 정부와 조응하는 국회의 중장기 전략적 방향과 단기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국회는 전면전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차단하는 관리자로서 한반도 내외 네트워킹(적대적 평화), 핵균형 공고화 이후 핵군비통제로 나아가기 위한 군비통제 입법(공포의 균형), 기능적 통합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반도 기본법제 정비(기능적 평화), 비핵ㆍ평화체제 확립 과정에서 한반도 정부간, 초국적 공동체 관련 법제 정비 및 미래 공동체에 대한 합의 형성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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