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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자료] Global Europe 2050

작성일 : 2018-07-25 연구 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료] Global Europe 2050

Global EU 2050에서 채택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개발 당국과 의사 결정자에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감을 준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방향성과 비전은 주류의 관습적 사고에 의해 제약에서 벗어나야 하며, 연구에 있어서 과감하고도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발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발굴하고 미래의 결정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미래의 비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의 지식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 보고서는 현실에 기반하여 전문가 그룹의 상상가능한 최적의 사고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결합하는 시나리오 구축의 결과물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핵심(최고의)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과 토론 그룹의 주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집단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들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의 구성 및 뼈대를 구축하는 상향식 프로세스를 채택했다. 이러한 "자유 모드" 접근 방식으로 전문가 그룹 내의 복잡성과 주관성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끊임없는 토론의 자유는 가능한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였다. 시나리오 구축(신뢰성, 일관성 등)과 관련된 기본 요구 사항을 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시나리오구축을 위해 채택된 방법론의 양적/질적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아래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여섯 가지 주요 측면을 순서대로 다루는 형식에 따라 각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 글로벌 인구 통계 및 사회적 문제

❍ 에너지 및 천연자원 보호 및 효율성, 환경 및 기후 변화

❍ 경제 및 기술 전망

❍ 국제위치 및 거버넌스 : EU 국경, 통합 및 글로벌 규모에서의 역할

❍ 영역(영토) 및 이동성 역학

❍ 연구, 교육 및 혁신


각 시나리오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순서로 여섯 가지의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추세부터 시작하여 연구, 교육 및 혁신에 관한 미래의 설명을 통해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정량적 데이터가 사회·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가 그룹은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최선의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성장 모델과 계산 가능한 일반 평형(CG)모델의 조합을 통해 수치적 용어로 변환하였다. 정량적 시나리오는 새로운 가정에 적합한 Foure(2010)의 성장 모델을 사용하여 우선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가정은 성장 모델의 결과뿐만 아니라 Fontagene(2011년)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MIRAGE model의 동적 기본 모델을 운영에도 사용되었다. 내용 서술과 정량적 분석 사이의 연결고리는 모델링 도구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었고 각 도구의 특성과 대조에 사용될 수 있는 거시적 변수(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 효율, 이산화탄소 배출, 글로벌 및 부문 생산성, 이동 경로, 교육 수준, 자본의 이동성, 무역 비용, 관세율 등)를 포함하는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