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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자료]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자료집

작성일 : 2018-11-29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연구자료]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자료집

2018년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 역사에 남을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필두로, 4·27 1차 남북정상회담, 5·26 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9.20)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남한과 북한 사이에 따사로운 봄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남북한 국민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은 분홍빛 미래는 짧은 만족과 긴 혼란을 선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남북 한이 통합되는 경우를 전제로 구성된 여섯 개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합 형태에 대한 여섯 가지 시나리오 중 2030년과 2050년을 기준으로 국민참여단이 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 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선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회피미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선호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