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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01]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연구

작성일 : 2018-12-31 연구 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18-01]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연구

미래연구는 어떤 미래를 알고 싶은지 선택한 후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본 보고서는 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개 분야별 예측을 담고 있다 

미래연구원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힌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변화가 필요한 개혁과제를 알리는 일이다 본 보고서는 이 중 자명종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018년 6월 국회미래연구원 출범 직후 미래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느시점의 미래를 예측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년후는 행정부가 수립하는 년 단위 중장기계획과 차별성을 만들기 어렵고 이후로 가면 예측도 어렵고 관심도 떨어지는 점을 감안 한 세대 이후의 미래인 년을 목표시점으로 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를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볼 것인지를 결정했다 연구자에 따라 개 혹은 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지금까지 미래연구의 관행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상세한 미래를 보자는 취지에서 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키워드간 연관성을 참고하였다.


13개 부문별 예측은 외부 연구팀과 같이 진행하면서 모든 팀에 동일한 연구절차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개 분야별로 그 분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 이슈를 선정하고 조합하여 분야별로 개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다양한 미래모습을 상정해 보고자 했다 결국 13개 분야에서 총 130개의 부문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다 개 부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 예측은 개 이슈별 예측을 기반으로 했는데 주로 전문가 델파이 등 집단지성의 판단에 의존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미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2050년의 미래는 대부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미래예측은 즉 현재의 제도나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BAU(Business As Usual) 한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그대로라면 미래가 암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 국가의 성패는 어두운 미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변화역량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번 연구가 13개 부문별 예측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9년에는 13개 부문을 결합하여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결합을 통해 생각치 않던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게 되면 이로부터 많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간사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내부 연구진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연구팀을 통해 수행되었다 김유빈 박사가 전체 연구의 총괄을 맡았고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는 박성원 박사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 연구팀 정보기술 생명 , (IT)기술 우주기술 로 이루어진 과학기술혁신 분야는 김유빈 박사 김홍범 박사, 박성원 박사 및 사 박성원 박사 및 컨설팅 윤기영 대표팀이 수행하였다. 에너지 자원 분야는 김홍범 박사 정훈 박사 양혜영 박사팀이 식량 수자원 분야는 민보경 박사와 국토연구원 조만석 박사팀 국제정치 분야는 유재광 박사와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형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북한 분야는 유재광 박사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경제는 다빈치알엔씨와 최창욱 교수팀 정주여건은 민보경 박사와 국토연구원 이용우 박사팀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허종호 박사와 연세대학교 이삼열 교수팀이 공동연구팀을 이루었고 인구 사회 분야는 이채정 박사와 국민대학교 최항섭 교수팀이 마지막으로 정치 행정분야는 정영훈 박사와 한국정당학회 장승진 교수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결과는 본원과 국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