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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02] 국민선호미래 연구사업

작성일 : 2018-12-31 연구 책임자 : 박성원·김유빈·정영훈·민보경·송지은 외

[연구보고서 18-02] 국민선호미래 연구사업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선호미래상의 부재로 우리사회는 규범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음
• 한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부재하면 다양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거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짐
• 독일의 일본의 등은 선호미래상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새롭게 진단하고 대안적 미래를 제시


○ 기존 국내 선호미래연구는 정치적 산업적 기획으로 단일한 미래만을 제시하는데 그침
• 기존의 전문가 중심 하향식 미래연구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해만 대변하는 단일한 선호미래상을 제시 (single)
• 국민을 미래연구의 주체로 참여시키지 않아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시민사회의 변화 갈등 파생되는 문제 필요한 정책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
• 본 연구는 국민에게 복수 의 다양한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미래사회별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미래사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제시함


○ 국민의 선호 확인이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의 과정이나 조사 방식이 부재 한 사회에서는 여러 개혁과제가 도출 실행되나 대부분 국민의 선호 확인 과정을 밟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킴
• 본 연구는 개혁과제와 그 과제의 실행으로 파생될 역효과까지 고려한 미래시나리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를 선택하는 데도움을 줌
• 정부에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국민은 어떤 개혁과제가 실행될 것인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