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04]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755-1624512560000.do)
북한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남북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 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미래연구는 이와 같이 예측, 선택, 전 략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힌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명종),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나침반), 지금 변화가 필요한 개혁과제를 알리는 일이다 (당직항해사). 본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역할 모두를 북한에 적용한 연구결과다. 먼저 북한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5개 동인(김정은 정치 권력의 공고화 여부, 북한 개혁·개 방 연구, 북한 사회 다원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마주칠 대외환경)을 선정하고, 이 동인의 미래 추세예측을 통해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다. 우리는 모두 북한이 개 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냉정한 시각으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남·북한의 미래모습을 파악하였다. 북한의 미래보다는 남·북한의 미래를 대상으로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더 많은 함의를 준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미래에 펼쳐질 남·북한의 관계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단순 설문조사로는 6 가지 유형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한 응답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 공론조사를 시행하 였다. 끝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책적 대응을 도출하기 위해 게임이론 분석을 시행하였다.
북한은 미래연구에서 늘 어려움을 주는 존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데에 통일 등 예기치 않은 변화는 점진적인 외삽(外, extrapolation)의 범위를 뛰어넘어 전혀 다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연구에서 북한은 대 체로 제외되고 돌발변수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며 북한을 별도의 미래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은 흔치 않았다. 올해 국회미래연구원의 13개 부문별 연구에서도 북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돌발변수로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다른 13개 분야 연구에도 간접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019년에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미래를 전체적인 국제전략 차 원에서 파악할 계획이다. 우리의 국익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극대화(maximization) 하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전략, 경제 전략, 문화 전략이라는 대외전략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국적인 대(對)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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