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app/board/attach/image/thumb-2767-1624513033000.do)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장기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색한 결과물이다. 각 연구보고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치적 과정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역량 제고, 협력적 노동관계 구축 및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연구시리즈는 총론(제Ⅰ 권), 거버넌스 연구(제Ⅱ권), 삶의 질 연구(제Ⅲ권), 혁신성장 연구(제Ⅳ권), 노동체제 연구(제Ⅴ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시리즈의 제Ⅰ권은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총괄편으로 장기발전전략 연구의 분석 틀과 함께 부문별 연구결과를 유형화하고 종합하여 제시한다. 연구의 시계(視界)인 ‘장기’는 물리적 시간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략과제의 구조 전환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총론에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가 출발한 인식의 틀을 밝히며 그 틀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국가운영체제는 어떠한 경로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과거 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제도와 정책이 효력을 상실한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과거로부터 단절된 이상적 제도의 이식이 가능한가. 국가장기발전 연구가 단순히 비전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분야별 연구대상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시리즈는 한국의 장기발전 과제를 제시할 때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리는 수혜집단이 더 나은 대안의 선택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시스템적 발전과정에 주목한 거버넌스 연구(Ⅱ권)과 혁신성장 연구(Ⅳ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적 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간 상호의존성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장기발전전략은 각 부문별 제도의 정합성과 상호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의 상호성은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 분야 개혁의제와 혁신성장이나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과제가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주거·보건) 공급정책,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적자원·공적 금융 정책,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을 매개하는 노동정책 등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의 성공이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 및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권력(관료제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체 부문에 걸친 의제를 일관되게 제시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시리즈 제Ⅱ권부터 제Ⅴ권에서 도출한 전략과제와 개혁과제를 부문의 자율성과 제도간 상호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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