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Ⅳ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785-1624513857000.do)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데 적합한 기술학습 능력을 적절히 축적 및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우리만의 기술발전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기존 혁신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추격형 경제 모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추격형 단계에서 유효하였던 기술학습 역량에 특화된 제도적 루틴에 고착화되어 있으며, 전환기를 마주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학습역량 전환과 혁신체제 내 전반의 기술학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한다. 기술학습 역량 구축 관점으로,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학습 역량 구축 및 혁신체제의 성공적 전환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주요 제도적 부문의 정책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내 도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혁신과제를 고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바람직한 성장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성장과정을 혁신체제 내 기술학습 역량 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적 부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내 기술학습 역량을 형성하는 주요 부문은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창출을 일으키는 부문(과학기술 부문), 기술발전의 양상을 결정짓고, 기술혁신과 상호보완성을 형성하는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부문(교육 및 인적자본 부문), 그리고 기술혁신 부문과 인적자본 간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부문으로서 산업정책 부문(정책금융 부문)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 및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역량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조적 학습’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 목적의 정책혁신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은 기술학습 형태의 전환은 혁신체제 내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 확대 및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및 정부 정책은 국가의 기술적 수준 및 기술학습 패러다임에 따라 함께 공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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