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국가 정책의 상위 거버넌스 체계, 즉 정부의 장기전략과 정책방향 및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의사결정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조직 측면에서의 연구대상은, 입법부(정당과 국회), 행정부의 관료조직 및 재정당국으로 구성되며, 기능의 측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시스템, 관료제도를 통한 정책집행, 재정당국에 의한 재정운용을 다룬다. 연구의 공통 질문은 현재의 정부 시스템 및 관련 제도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로 요약된다.
제Ⅰ부는 거버넌스 시스템 차원에서 국가장기발전을 연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사회·노동·교육 등 공공정책 각 분야에서의 공적 자원 재배치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공이 결국에는 주권자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전달되고 정책화되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제Ⅱ부는 국가 의사결정체제의 헌법적 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입법부의 기능을 분석한다. 현행 한국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로는 압축성장기에 효율성을 중시하던 대통령 및 행정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존속하면서 민주화된 제도와 그 운영 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를 ‘비타협적 승자독식’ 현상으로 규정한 후, 미래 의사결정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경쟁과 협상의 정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성 해소,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국민참여 증진과 수용성 증대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현행 권력구조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사회적 문제와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과제는 크게 국회 내부의 문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 국민참여형 의사결정 문제로 구분된다.
제Ⅲ부는 정책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관료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진은 과거 한국의 압축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으로 칭송받았던 관료시스템이 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간의 다양한 혁신노력이 왜 만족스러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제도와 운영의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다음으로 민주화·시장화·정치화라는 정책환경 하에서 정책전달체계의 성과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관료제도 개혁과제를 관료의 정책역량 강화, 부처 이기주의 극복, 관료 정치화 문제의 해소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관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를, 부처 이기주의 해소 과제로는 관할권 조정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관료제 정치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화 인정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구분하여 각각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제Ⅳ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를 다룬다. 재정 거버넌스는 정책 집행을 제약하는 경제(예산)적 제약조건 하에서 예산의 편성·심의·승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한다. 재정 거버넌스가 담당하는 재정 기능은 크게 정부의 정책을 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거시적 재정안정화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Ⅳ부 역시 고도성장기 재정운용의 성과와 현재의 한계를 조명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정운용의 과제를 제언한다. 재정 분야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재정 거버넌스가 사회경제구조와 민주주의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 결과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정분야의 개혁과제로는 세입-세출-국가부채라는 재정제약에 대한 관리방식과 함께 국회와 행정부 재정당국으로 구성되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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