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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09]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Ⅲ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의제 연구: 복지, 주거,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19-12-31 연구 책임자 : 허종호

[19-09]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Ⅲ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의제 연구: 복지, 주거,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단기간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내외적 미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 요인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 사회의 다양한 위협 요인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미래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분야인 복지, 주거, 보건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미래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단기 정책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던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