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 국제전략 연구 –안보·경제·문화전략을 중심으로](/app/board/attach/image/thumb-2792-1624514174000.do)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기 국제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는 한국의 국익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미래 한국이 마주할 환경제약을 식별한 후 이 제약하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전략-즉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국익을 안보(생존), 번영(지속적 경제성장), 문화(매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미·중 경쟁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제약하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위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및 도출하였다.먼저 안보 영역의 국제전략으로는 미·중 경쟁의 심화에 대비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일명 ‘글로벌 동맹’ 전략과 ‘조건부 점진적 지역동맹 강화 전략’이라 이름 붙여진 이 전략은 미래 미·중으로부터 한쪽의 입장을 강요받을 시 한미동맹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동맹전략을 지지하되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을 대비해 한미 양자 동맹의 공고화 수준을 중국의 압박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절한다는 전략이다.급부상하는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전략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중국 최고위층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여 대북문제로 불거질 문제들-예를 들어 추가 사드 배치 문제-을 예방적으로 회피하자는 전략이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한·미·일 삼각 동맹(quasi alliance)의 틀을 유지하고 정· 경 분리 원칙에 근거해 자유주의적 원칙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현상 파괴 전략-군사적 전략 포함-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 하겠다.
경제영역의 국제전략은 미·중 경쟁과 중국의 부상으로 심화 될 불확실성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신균형(a new normal)으로 가정하고 대안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추동하고 있는 ‘중·일 간의 자유무역 레짐 형성의 경쟁에 적극 참여’하여 이 레짐들이 써 내려갈 규칙과 표준의 제정에 적극 참여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통화와 관련해서는 ‘방어적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미·중 간의 통화전쟁 발생시 평가절상 압박을 선도적으로 막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국제여신확장에의 지속적인 공헌’ 및 ‘금융 안정화 외교-즉 Basel IV와 FSB-강화’ 그리고 ‘디지털 금융 보편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전략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ODA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규범 일치 형 ODA 전략‘이 제시되었다.
문화 부문에서 핵심적으로 도출된 전략은 ’ 쌍방향 소통 그리고 보텀업(bottom-up) 방식의 문화외교‘이다. 과거 정부-관-재외공관 중심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전파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현재의 문화교류 핵심 채널인 SNS와 유튜브 중심의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한국 매력 알리기 전략이 도출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매력 전파 전략에서 한국 정부는 소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혹은 플랫폼만 확충하는 것만을 도왕 하며 교류의 내용과 방식은 민간과 시민사회에 일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중장기적으로 ‘대(對)한국 가짜뉴스 전파 방지 전략’과 ‘문화 ODA 전략’ 이 새롭게 도출되었다.
본연구가 국회에 주는 함의는 명확하다. 국회는 지난 세기 행정부가 주도한 국익의 정의 및 전략개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이는 해당 상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아쉽게도 국회는 지난시기 외치(外治)와 관련해 행정부의 전문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스스로가 지닌 능력과 의지를 스스로 제어한 면이 없지 않다. 이제는 이런 수동적인 방식의 관여에서 벗어나 국제적 이슈와 관련 건설적인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스스로가 한국의 국익과 국제전략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본 연구는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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