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Ⅴ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794-1624514187000.do)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되어 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개혁정책의 성과, 한계, 실패 요인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미래발전전략 수립의 경험적 근거와 방법론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고,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과 세부 혁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국회의 적극적 역할 제고 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미래 한국 사회에 놓여 있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한국 사회의 조건과 능력에 부합하는 유연안전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안전성 모델이 성공하려면 신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교환할 수 있는 조건과 전략이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노동시장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노동시장체제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완화하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를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터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직무형 노동시장의 비중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 타협을 모색하면서 유연안전성의 조건과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미래노동시장체제가 한국형의 유연안전성 모델로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정책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이중노동시장의 2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노동체제 형성을 위한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정책 설계에서 핵심적인 관건은 노사관계체제의 미래지향적 재편에 있다. 미래 노사관계체제를 위한 노동개혁 방향은 통합과 혁신이다. 통합과 혁신의 미래 노사관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취약 노사의 조직화 강화와 이해대변 제고, 기업-초기업-국가 수준의 교섭과 사회적 협의 연계이다. 이를 위해 정책 과제로 사용자단체의 활성화, 노사협의회의 종업원평의회로 전환과 확대 적용,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협약 확대 적용, 교섭위원 육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교육 투자 확대, 사회적 협의와 단체교섭, 종업원대표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관계 성과 평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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