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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12] 주요국 중장기 미래전략연구 분석

작성일 : 2019-12-31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외

[19-12] 주요국 중장기 미래전략연구 분석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를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구성 요소 간 적절한 연결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대안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 보장, 중장기 비전 제시, 미래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연결되어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들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를 잘 해야하는 이유다.연구진은 장기미래예측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면서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 수행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해외 사례를 고찰하는 관점에 대해 연구진은 미래전략의 수립 주체(S), 환경(E), 자원(R), 메커니즘(M)을 연결하고 통합해 SER-M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을 통해 미국, 영국, 유럽의회, 네덜란드, 싱가포르, 핀란드의 미래연구를 분석했다.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를 수행할 때, 주체의 관점에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높은 관여도, 고위공무원 대상 미래예측 역량 향상 과정 제공, 미래연구의 결과로 변화를 일으킨 챔피언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환경의 관점에서는 위기의 때 에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시대적 불안감으로 사회적 연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 경제적, 산업적 이익만 고려하지 말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다각도로 예상하고 대안을 내놓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래연구를 방향 탐색과 실행 계획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충실한 내용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자원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미래연구기관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는 미래연구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실행과 보완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의 구축, 새로운 정책 담당자가 임명되는 시기에 맞춰 미래연구를 제공해 미래연구가 추구하는 대안의 실행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국민 선호미래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국민의 미래연구 참여도를 높이고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짐을 배웠다.


본 보고서는 결론에서 국가 수준의 장기 미래연구를 평가하는 조사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