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기준 533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성, 수립절차, 내용 측면에서의 평가틀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보완·발전시켜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메타평가 실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5~20년 시계(視界)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중장기계획의 수립 목적 달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 정책이나 사업 수준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전 부처 중장기계획의 현황 파악과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의 실효성,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인 전망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533개 법정 중장기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71개로 전체의 13.3%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58개(10.9%), 환경부 55개(10.3%), 보건복지부 42개(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개(7.1%) 순으로 집계되었다. 타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인용)되는 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13개), 국토종합계획(12개), 산림기본계획(6개) 순으로 나타났고, 타 계획을 참조(인용)하는 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9개), 아동정책기본계획(7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7개) 등 주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정책 분야에서 각각 10개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선정하고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과 평가틀을 도출하였다. 분야별 전문가 논의 및 재정사업분석제도, 사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충실성(중장기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실현 가능성(중장기계획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협력이 필요한 부처 및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메타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중장기계획 평가의 주체, 대상, 방법, 주기 등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의 의무조항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국가장기전략 추진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중장기계획은 입법사항 및 재정사업과 연결되므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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