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03-1624514393000.do)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metaevaluation) 방법론을 분야별 주요 중장기계획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 각 부처가 5~10년 단위로 수립·집행하는 중장기계획의 현황과 각종 사전평가제도의 구성 및 방법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계획 중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상세 내용 등 3개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영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인하고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계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설정과 부처별 계획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게 된다. 동 과제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중· 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및 미래사회 이슈 전망은 필수적 요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책 수립 시 미래전망보다는 해당 정권의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중·장기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왔다.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및 이슈 도출, 파급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미래전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계획 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타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을 각 분야의 종합계획이 이어받고 이를 세부계획이 연계하는 방식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획 수립 시부터 담당부처, 참여부처, 기재부(예산당국), 국회와 관련 연구계 및 산업계, 국민 등이 모두 참여·논의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해당 중장기계획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경우, 예산을 포함한 강력한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보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원에서 수립하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기술·응용 분야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중장기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사업들이 대부분 해당 계획을 근거로 기획·추진되므로 연구개발사업 목록과 예산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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