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05-1624514444000.do)
정부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개별 법령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계획 절차 및 내용의 실효성, 유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인 전망과 기대효과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도출한 방법론을 정주여건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적용함으로써 정주여건분야에 적합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틀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이를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전략과 과제를 부문별로 평가기준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토·도시·지역 부문은 전략과 추진과제의 응집성,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중복 검토는 제시되어 있으나 파급효과 분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 부문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두 계획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시행단계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 부문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이행일정의 구체성,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의 계량화 등이 미흡한 편이었다. 그리고 주거 부문에 있어 미래전망 분석 시 다양한 동인에대한 검토와 전망이 부족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 부문은 파급효과 분석은 제시되어 있으나 객관적·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은 업무 조율 프로세스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단계에서의 전략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표 중심적 정책과 과학적 계획으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또한 중장기계획 메타평 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 범위 계획과 20년 범위 계획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성 정도, 기대효과 제시, 단계별 실행 방안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 방식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적 평가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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