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19)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meta-evaluation) 방법론을 사회정책분야 중 대표적인 중장기계획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에 적용하는 기반연구(preliminary study)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STEEP 방법론, 즉, 사회적(society), 기술적(technology), 경제적(economy), 환경적(ecology), 정치적(politics) 영역으로 구분한 사회정책분야 정책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저출산 추세의 유지 및 심화와 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주택 및 자녀 교육 비용의 상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경제성장에 따른 의학기술의 발전, 소비수준의 증가 등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 부양비의 급증, 연금제도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메타평가를 위한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check-list)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구성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목적, 법적 근거, 수행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수립절차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수행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내용 측면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목표설정,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종합 분석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향후 가장 영향력이 크고, 문제해결에 장기적인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소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을 요구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내에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였는지, 재정분배의 원칙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정책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각종 사회정책에 중장기 메타평가를 특성화, 고도화시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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