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국회 신뢰 제고 방안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09-1624514546000.do)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개 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 연구의 주제 및 기관별 분담, 연구추진 방안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 위탁연구 계약을 마친 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회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신뢰도 조사를 비교 분석하였고, ‘국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국회 보좌진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조사된 국가는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큰 민주주의 저발전 국가 내지 민주화 초기 국가들이다. 한국도 1990년 초까지는 전체 응답자의 2/3가 의회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민주주의 선진국 역시 1990년대 이후 의회에 대한 신뢰가 점차 하락해왔는데, 그 가운데 의회중심제이면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진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의회 신뢰가 높았다. 민주주의가 안정된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 저신뢰국가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속해 있으며, 의회중심제 가운데는 일본과 영국이 저신뢰 의회로 조사되었다.
국민일반과 국회보좌진 의식조사 및 5당 위탁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많은 일을 하는 국회’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 ‘더 많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이 아니라 ‘더 좋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이 평가되는 의회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평균 회기 일수가 150일 안팎인 데 비해, 우리 국회는 16대에서 19대 사이의 연평균 회기 일수는 283일이다. 법안의 발의와 처리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기 일수를 늘리고 법안 처리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가 되는것으로 관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5당 정책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원회와 상임위의 심의 능력과 국회 지원기관들의 역량을 중요 의제에 집중시킬 방안과 함께 소관위원회-관련위원회 연석회의, 전원위원회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7-8월 임시회를 ‘결산과 국정감사 국회’로 만드는 방안과, 국정감사 기간 관련 현행 ‘30일 이내’ 규정을 폐지해 위원회별로 소관 부처를 나누어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은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갈등해야 한다는 점과 교섭과 협치가 국회의 기본 규범이 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밖에도 국회 신뢰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도개혁 과제의 도출과 합의 모색의 시도가 있었다. 각 정당 연구소의 제안을 통해 20개의 개혁 과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정당 간 공동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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